[리뷰]내가? 정치를? 왜? - 요즘 것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치 상식

Contents

• 1부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_투표는 어떻게 내 삶을 바꿀까

• 2부	선거철에는 심부름꾼, 당선되면 갑질? _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리할 수 있을까

• 3부	대통령, 나라를 대표하는 자 _행정부의 수장 혹은 국민의 수장

• 4부	보통 사람은 언제나 위대하다 _21세기 민주주의 시민의 현주소

• 5부	대한민국이 걸어온 문명, 헌법 _법은 국민의 방패여야 한다

Review

어떤 책을 읽어볼까 하고 독서 관련 커뮤니티를 찾아보다가 읽게되었습니다.

정치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 정치 발전 역사와 특징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보시기에 좋습니다.

더 다양한 책 많이 읽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목차별로 인상적인 구문 위주로 소개하면서 책의 내용에 대해 요약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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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_투표는 어떻게 내 삶을 바꿀까

똑같이 한 표라고 해도 그 표가 지닌 가치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이른바 ‘평등 선거의 착시 현상’이다.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낮은 수준의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언론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선거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일 것이다.

2부 | 선거철에는 심부름꾼, 당선되면 갑질? _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리할 수 있을까

공적인 약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다.

다음부터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해당 후보가 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하는지, 그걸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는지 말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다. 정치에 활용하면 ‘투표 위에 잠자는 자는 고려되지 못한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결국 우리의 의지다.

불체포특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신체적 자유를 보장해 자유롭게 국회의원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국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여나 있을 정치 보복으로 국회의원을 함부로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문제는 이따금 각 정당이 당내 의원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기 위해 불체포특권 역시 면책특권처럼 오남용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3부 | 대통령, 나라를 대표하는 자 _행정부의 수장 혹은 국민의 수장

국민 아래에 있는 척하다가 막상 마주치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점도 비슷하다.

사법부를 포함해 삼권은 언제나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며 서로를 견제해야 한다.

4부 | 보통 사람은 언제나 위대하다 _21세기 민주주의 시민의 현주소

역사에서 평범한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외침으로써 사회 부조리에 저항하고, 자신들을 억압하는 정치에 맞섰다.

민주주의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막역한 정서를 자극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다. 이는 굉장히 위험하다.

즉, 민주주의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모호함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사회는 진보하면서 더욱 발전하기에 갈등의 종류도 더욱 다양해질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을 줄이려면 결국 갈등을 수면 밖으로 드러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보통 사람들이 제 역할을 다해왔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한국 전쟁 이후다. (중략) 원래 좌파와 우파는 사회 전체의 이익 중시냐 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보장하느냐로 나뉘는 문제였는데, 갑자기 반공이 우리나라의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탓에 현재 우리는 좌파와 우파라는 단어만 써도 왠지 모르게 께름칙하고 빨갱이 혹은 수구꼴통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렸다.

5부 | 대한민국이 걸어온 문명, 헌법 _법은 국민의 방패여야 한다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조항 하나하나에는 인류의 문명사가 들어 있다. 자유와 평등, 인권과 평화, 복지와 사회적 안정을 갈망하는 인간의 오랜 꿈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개정의 역사에서 대부분의 개헌이 굴곡진 현대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개나리가 혹한의 겨울이 있는 환경에서만 꽃을 피우듯이 제도 역시 이를 뒷받침할 정치적 토양이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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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부패하는 역사는 누구나 알고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론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업무가 무엇인지, 정당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헌법의 목적이 무엇이며, 왜 개헌을 하려고 하는지 이유조차 모릅니다.

저자는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담아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부터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총 2가지의 선거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치문화가 정착되어 더 좋은 삶을 살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