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공정하다는 착각 -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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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서론: 대학 입시와 능력주의
- CHAPTER 1. 승자와 패자
- CHAPTER 2. “선량하니까 위대하다” 능력주의 도덕의 짧은 역사
- CHAPTER 3. 사회적 상승을 어떻게 말로 포장하는가
- CHAPTER 4. 최후의 면책적 편견, 학력주의
- CHAPTER 5. 성공의 윤리
- CHAPTER 6. ‘인재 선별기’로서의 대학
- CHAPTER 7. 일의 존엄성
- 결론: 능력, 그리고 공동선
Review
많은 생각을 하게 많드는 도서였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집필된 책이지만, 그 이전 부터 계속 제기된 사항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현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의 일부를 언급하면서 도서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할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능력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와 가장 삶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대학과 능력주의의 관계를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능력주의란?
능력주의(meritocracy)란 모든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여 일구어낸 실력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merit)이란 인간의 잠재적 역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을 거쳐 현실로 구현해 낸 실력을 의미한다. 이 능력이 유일한 혹은 최고의 지배적 힘을 발휘하는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다. 이 사회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실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하게 여겨진다.
능력주의 시대의 시작은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에 대통령이 된 레이건은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며 세계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술관료주의를 축으로 정부를 이끌었다. 기술관료주의란 정치의 각 분야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기용해 전문가를 통한 관리 체제로 정부를 이끄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보수 정권에서 시작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후에 더 진보적인 민주당이 집권했던 시기에도 이런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세계화의 영향을 받은 서구사회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도 능력주의 원리가 지배적인 원리로 작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폐해 또한 점차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저자의 분석은 한국에 더 들어맞는다고 생각된다. 현대 한국 사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갈등(성별, 빈부, 세대, 이념, 정치, 종교, 학력)을 겪고 있다. 노동의 존엄성이 물리적으로나(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 사망률), 사회적으로나(힘든 노동에 대한 사회적 멸시) 전혀 존중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수십 년째 유지하는 나라가 되었다. 속된 말로 참으면 암 못 참으면 자살 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가 미국보다도 더 처절한 능력주의의 지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논리가 극화된 드라마 오징어 게임 도 한국에서 나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승자에게는 오만함을, 패자에게는 굴욕감을 안겨준다고 한다. 그리고 능력주의 아래에 정당한 감정이며, 이 대우 또한 정당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사회적 연대란 존재할 수 없게 되고, 다양성에 따른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된다.
CHAPTER 6. ‘인재 선별기’로서의 대학
앞에서 소개하지 않았지만, 이 책은 2019년 미국에서 터진 입시 스캔들로 시작한다. 한국에서도 매번 나오는 부정 입학 뉴스를 보면 미국과 한국도 다를 것 없다고 생각된다.
대학은 현대사회의 기회 배분 시스템을 주도한다. 고소득 직업과 명예로운 지위로의 여정에 있어 관문 역할을 하는 학위를 발급하기 떄문이다. 하지만 대학은 능력주의적 열망에 피를 돌게 하는 심장이 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하버드 대학의 총장인 코넌트는 세습적 엘리트 체제 를 뒤집어엎고 능력주의적 체제 로 대체하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코넌트는 전도유명한 교생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하버드 장학금을 마련했다. 이는 오직 지적 능력만을 근거로 주어지는 장학제도였다. 그 장학생을 뽑기 위해 마련한 테스트는 수학 능력 평가시험이라는 명칭을 얻었고, 이 시험이 우리가 잘 알고있는 SAT다. 사회학자 니콜라스 르만은 SAT를 이렇게 표현했다. 미국 국민을 유능자와 무능자로 판별하는 인재 선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코넌트가 밀었던 능력주의적 입시제도는 무계급 사회를 만들지 못했다. 반대로 특권층 부모가 자녀에게 특권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만 제공했다.
위와 같은 미국 사례도 한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SAT와 동일하게 전국수학능력평가로 학생들의 성적 순서에 따라 대학교를 입학한다. 여기서도 고소득층 입학생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샌델은 이에 대해서 능력주의적 인재 선별기인 명문대학들의 전원을 뽑아야 한다 보다는 4년제 명문제 대학 학위가 없어도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대한 예시로 4년제 공립대의 정원을 늘리고 지역사회이 대학, 기술, 직업교육기관, 직업훈련소 등등 더 많은 지우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시지옥에 대한 나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한국과 미국과 같은 국가 차이에 대해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과거 대학교에 대한 인식은 대학만 나오면 취업이 된다. 였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기술 발전이 일어나면서 생활, 산업 등등 많은 부분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진다. 기업에서 생산량을 2배로 늘리면 인원을 2배로 채용하는게 아니다. 기계를 2배로 많이 늘리면 끝나는 문제다. 결국 현대의 대학은 취업을 보장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대학의 존재에 의미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경쟁력 없는 대학들이 문을 닫는 게 첫 시작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한국 사회는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 변화의 시작이고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에 대한 가치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공부는 중요하다.
Epilogue
현재 한국의 사회를 샌델의 분석에 기반하여 작성을 했다. 능력주의가 무조건 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거를 통해서 배출하는 대통령, 각 부처의 장관, 차관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선택하고 이끌어주는 리더다. 무조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리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심각한 능력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샌델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한 3가지를 소개하고 인상 깊었던 책의 한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직업과 일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다.
- 사회의 모든 영역과 다양한 일들이 그에 적합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 우리의 관점을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회 를 향해 고정시킨다(시민적 공동선).
SAT 점수는 응시자 집안의 부와 매우 연관도가 높다. 소득 사다리의 단이 하나씩 높아질수록, SAT 평균 점수는 올라간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PSOS - Culture wars around the world: how countries perceive divisions 김선욱.능력과 공정과 정의 - 마이클 샌델의 능력주의 비판 김종엽.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박효민.능력주의(meritocracy)를 넘어서: 능력주의의 한계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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